2024년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 확대

2024년 농식품부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3.1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3천억 원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농업인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올해 새롭게 개편되거나 도입되는 내용 그리고 어떤 부분이 확대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놀라운 사실은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3천억 원이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는 부분을 강화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이 증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중☝☝☝ 

 

2024년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편되는 주요 내용

 

첫째,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의 대상 품목 중 콩. 가루쌀의 지급단가를 2배로 인상 (100만 원/ha ☛ 200만 원/ha)하고 옥수수를 신규 지원 (100만 원/ha)합니다.

 

둘째,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직불금을 인상 (120만 원 ☛ 130만 원)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확대 (7 품목 ☛ 10 품목) 합니다.

 

셋째,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매도 : 50만 원/월, 선임대 후매도 : 40만 원/월) 이양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농지 이양 은퇴직불을 신규 지원합니다.  

 

넷째,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 계획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자금 (월 110만 원)의 지원대상 선발 규모를 확대 (4천 명 ☛ 5천 명) 합니다.

 

다섯째,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중간물떼기, 저 메탄사료 급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 (90억 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관작물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경관보전직불 지원면적을 대폭 확대 (15천 ha ☛ 24천 ha) 합니다.

 

 

농업직불제 확대가 농업인뿐 아니라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농림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농가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많이 챙겨서 활기찬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